- 아이 안낳기 한국미래없다

문 닫은 초등학교에 경로당이 지어지고, 운동장에선 어린이 대신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는 모습은 상상이 됩니까?

국내 굴지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나요?

분만실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애 울음소리가 아닌 곡(哭)소리가 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머지 않은 미래 한국의 자화상(自畵像)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노인(老人) 국가’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애 안 낳는 저(低)출산 탓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년 뒤인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전망이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이내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는다. 2008년이면 일할 사람(25~49세)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대변화’가 시작된다. 예고편은 이미 시작됐다. 서울과 부산은 2000년부터 일할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 한창 산업현장을 누벼야 할 30대 인구는 현재 860만명에서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다.

공백을 메우려면 외국인 이민이나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할지 모른다. 2020년까지 취업인구 감소분은 무려 227만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메우는 게 공상 속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1위의 수주 실적을 자랑하는 부산의 조선소(造船所)들은 이미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미 평균연령이 42세를 넘었다”며 “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 현재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기술을 앞으로 누구에게 전수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주력산업인 철강분야는 평균 나이가 39.7세, 조선은 38.6세”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국가’의 풍경은 조만간 현실화된다. 목욕탕에서 노인을 만날 확률은 1990년엔 20분의 1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올해엔 7분의 1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앞으로 15년간 343만명 늘어나 2020년에 7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들이 초등학교 학생(261만명)의 3배를 넘는 ‘노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노인국가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장난감·교육사업이 몰락하고, 간호·여행·종교 분야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노인국가’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젊은이의 3배가 넘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은 재정고갈 위기를 맞고,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 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

2012년엔 유권자의 42.9%가 50대 이상으로 변모해 노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이들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비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노인 의료비나 노인 복지비용을 늘린다는 공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국가 성장은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한 병력 자원(20~24세)은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 해외 용병을 들여와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구멍난 군인 숫자’만큼 첨단장비로 무장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당초 200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 2023년 총인구가 5068만명으로 최정점에 이르고,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가 2019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이후 4년 사이에 모두 뒤틀려 버렸다. 한국인들이 애를 낳지 않는 탓이었다. 부부가 낳는 아기수(출산율)를 1.37명으로 가정했는데, 막상 현실은 1.17명(2002년), 1.19명(2003년)으로 예상 밖에 크게 떨어졌다. 2005년만 해도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16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당혹한 통계청은 내년에 발표할 ‘장래 인구 추계’를 1년 앞당겨 지난달 발표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최정점에 올라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3년에서 2020년으로 3년이나 빨라졌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점도 2019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만일 출산율이 1.17로 내려간다면 인구 감소시기는 다시 3년 빨라져 2017년으로 바뀌게 된다.

▲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하는 젊은이는 줄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지금은 8명이 1명의 노인(65세 이상)을 모시면 되지만, 15년 뒤에는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이 훨씬 커진다. 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