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이 거센 풍랑에 휩쓸렸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인을 국회가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친노(親盧)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일각에서는 헌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도 난무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수구세력의 공세’,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 인사들은 헌재 결정을 두고 진지한 토론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시윤(李時潤)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위헌이냐 합헌이냐 논쟁이 있을 때 결정을 내리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 아니냐”며 흥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매사를 당파심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발언하는 일이 있는데, 국민이 빨리 고쳐나가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 무효 결정이나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나 모두 당파심에서 벗어나 법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논리는 분명 모순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일단 헌재 판단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찬희(李讚熙) 변호사는 “헌법상의 문제에 대한 최고·최종의 결정권을 가진 헌재가 결정을 내린 이상 법리적·학술적 비판은 몰라도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재판관 개인에 대한 인식공격적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주(李相周) 성신여대 총장은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하는 권위 있는 국가기구인데 결과가 자신들이 만족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하루빨리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洪溱杓) 정책실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토론도 가능하지만 명백한 구속력을 갖는 만큼 수용해야 한다”며 “최고 법률인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헌재 결정이 국론 분열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회사원 강창주(37)씨는 “헌재 결정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일부 시민들은 사적 적개심이나 개인적인 이해를 헌재 결정에 빗대 공적 적개심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여모(43) 과장은 “자기 맘에 들면 받아들이고 맘에 안 들면 거부하는 태도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