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들어 있다.

▲ 21일 수도이전 관련 헌법소원 결정을 내리는 동안 경찰들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경비하고 있다. / 주완중기자

국민들이 수백년 동안 ‘수도 서울’이라는 가치를 지녀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통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여론에서 벗어난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당의 다른 개혁입법 추진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헌재가 제시한 논리는 간단 명료하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곧 서울이며 이는 내려온 ‘관습헌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법은 이러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헌재의 위헌 논리는 간단 명료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처럼 우리 법체계에서 생소한 개념인 ‘관습헌법’ 개념까지 들고 나오면서까지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알면서도 헌재가 관습헌법 개념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때문에 헌재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수도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헌재가 처음으로 제시한 셈이다.

무엇보다 헌재는 이번에 천도(遷都)와 행정수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이번 사건을 규정짓는 헌재 결정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특별법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 이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 이전을 추진해온 측에서 펴온 ‘행정수도’만 옮겨갈 뿐 천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헌법에 수도의 위치와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수도의 상징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정치적 배경이 깔린 법률 개정만 가지고 천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180일로 규정된 헌법소원 사건 심리를 3개월 만에 신속히 결정내린 것 역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다음날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2년 반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호주제 폐지 문제가 2년 넘게 심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절대다수인 8명이 위헌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위헌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효숙 재판관 한 명만 제외한 8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헌재 위헌결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