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이 양국간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20일 방영 예정인 C-스팬 TV ‘뉴스메이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 “시장 접근 문제든, 지적재산권 문제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보다는 중국이 문제를 풀도록 하자는 것이 솔직한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슈워브는 다음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슈워브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차별화 조치를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국이 지재권 보호 법규를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짝퉁’ 상품 범람을 막도록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WTO 소송을 검토 중이다.

슈워브는 중국을 방문하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한편 중국에 금융시장 개방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슈워브는 한편 지난달 붕괴한 WTO 내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을 연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는 DDA 협상 과정에서 설혹 강력한 저항이 있더라도 농업관세 대폭 삭감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TPA는 미 행정부에 무역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내년 중반 만료된다.

TPA 기한 연장은 DDA 협상 재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TPA 연장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 간에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슈워브의 동남아 및 중국 방문이 국제적인 DDA 협상 재개 노력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