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 없이 실질적인 대북(對北) 경제제재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 시행에 맞춰, 이 법처럼 실제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총동원해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내각 관방은 최근 각 부처에 대해 현행 법령 가운데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수산성은 이미 북한산 모시조개의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에 나섰다. 이 밖에 ▲북한 방문자에 대한 수하물 검사 강화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 ▲재산세가 감면되는 조총련 시설 사용실태 감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좌초한 배가 방치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00ｔ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일본 입항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을 겨냥한 법이다.

외무성 간부는 “이런 법률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발동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 북한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