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한’무기수출 3원칙’에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무기 공동개발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3일 협의를 갖고 각료회의에서 ’신(新) 방위계획 대강’이승인되는 오는 9일 관방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새로운 3원칙은 “MD에 관한 안건에 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3원칙에 따르지 않기로 한다”는 표현을 명기, MD 구축을 위한 미국과 일본간의 무기공동개발과 생산, 수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테러ㆍ해적 대책에의 지원 등에 이바지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있는 만큼 이들 안건은 개별적으로 검토, 결론에 이른다”는 표현도 넣어 미국 외 다른 국가와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의 길도 터놓았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佐藤)내각 때 제정된 것으로 공산권과 유엔이 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1976년 미키(三木) 내각때 그 외 국가에 대한 수출도 자제키로 결정, 사실상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한 2차대전 후 일본 외교의 큰 기둥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 원칙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MD 도입으로 미국에 대한 무기수출이 불가피해진 데다 일본 재계가 무기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이유로 강력히 요청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