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안팎의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다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국제통신사인 IPS가 23일 보도했다.

IPS는 ‘미국 내 강경파, 북한정권 교체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제2기 부시 행정부가 곧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네오콘의 대변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 겸 네오콘 싱크탱크인 ‘미국신세기프로젝트’(PNAC)의 소장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워싱턴 정계의 지도자들과 언론인들에게 ‘북한의 정권 교체를 향하여’라는 성명을 팩스로 배포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이 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 북한체제 붕괴를 가상한 외교전략과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의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부시 대통령 2기 임기의 최대 선결 과제 중 하나는 북한정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AEI의 에버스타트는 ‘위클리 스탠더드’ 최신호(11월 29일자)에 게재한 ‘전제 정권을 붕괴시키라’는 논문을 통해 김정일 축출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설득하는 노력은 헛된 일이라면서 제1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내부 알력으로 인해 마비”됐었다고 비판했다. 북한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부시 1기 행정부에서 북한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국무부 관리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버스타트는 이와 관련, ▲북한정권 교체 추진 ▲대북 협상의 성공과 실패 규정 ▲북한문제 관련 중국의 책임의식 고취 ▲한국정부 내 대북한 유화파에 대한 대처 ▲비(非)외교적 수단 준비 ▲공산정권 몰락 후 한반도 정책 수립 등 6가지 전략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달아나는 동맹(runaway ally)”이라는 점과 대학원과정의 ‘평화학’ 도서 목록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내 유화파를 포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로 한국 국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동맹을 회복해줄 수 있는 한국 내 정치 집단을 건설·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IPS통신은 이와 관련, 볼턴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은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1년 이내에 김정일이 축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