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일본 도쿄 북쪽의 아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자위대원들을 사열하고 있다./AP연합

방위청 산하 ’방위력 검토회의’는 지난 9월 완성한 최종보고서에서 해양자원 권익의 충돌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도발 등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시 반영될 예정으로 중국측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군사정세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대만과 미국의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 향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최대의 군사력을 갖는다”고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중국이 ▲ 대만과의 분쟁시 일본이 주일미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국지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고 ▲ 동중국해 등 해양자원 분쟁에서 일본의 확고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또 ▲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국내 비판여론이 공산당을 향해 지도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 여론의 향방을 돌리기위해 이 열도에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권의 확보와 영토의 보전, 해양권익의 확대, 공산당 1당 독재 등에서는 단호히 대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군사수단에서의 국제문제 해결이 자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인식해 무력행사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