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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의보료 기준 필요



올 1월 직장과 공·교 의보의 재정 통합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재정 통합이 이뤄져 의료보험 완전 통합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일한 잣대(소득)로 보험료를 내게 되고, 의료보험료 인상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직장인처럼 파악할 수 없고, 적자 늪에 빠진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