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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안전책임’ 규정없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국무총리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요즘 건설교통부와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기획단은 「도로안전감사제(RSA)」를 도입하자는 반면 건교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안전감사제란 도로 개통 직전까지 교통안전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이 그 도로의 안전성을 점검해 그 감사 결과를 반영해 도로를 안전면에서 고급화시키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