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중 · 연세대 교수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보험료가 과중한 것 아니냐”며 고개를 돌린다.

실제 이번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던 지난 2002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보험료를 높게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이 불발,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된 것은 단지 이 같은 이유 때문일까. 정부는 재정적자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증가는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문제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된 적자는 보험 혜택을 무리하게 늘린 선심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참여정부 들어 소위 ‘보장성 강화(보험 혜택 확대)’라는 정책을 내세워 총의료비의 80%까지를 건강보험에서 대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올해만 해도 암과 뇌졸중 진단을 위한 MRI 촬영, 병원의 입원 식대(食代)까지도 보험 혜택을 주었다. 비용이 큰 MRI 촬영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일상 비용인 식대까지 포함한 것은 무리였던 것 아닐까. 일본은 작년부터 개호보험(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에서 식대를 제외했고 의료보험에서는 최근 거의 폐지에 가깝게 급여내용을 조정했다. 남들이 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으며 폐지를 논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을 우리는 뒤늦게 쫓아가며 시행하고 있는 꼴이다.

사실 비용 부담이 없는 일방적 혜택은 없다. 하지만 부담을 더 많이 하면서 더 큰 혜택을 받을지 또는 그 반대를 택할지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2.6%가 “보장성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고작 16.8%에 그쳤다. 국민들은 지금 부담하는 건보료 수준도 힘들어하는 실정이다. 내년에 예고된 병실료 차액의 보험 혜택 확대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보험료를 올려 단순히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도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지역의보 통합 이후 거대 공룡으로 변해 보험시장의 경쟁과 변화를 막고 있다. 민간 보험이 이미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 보험이 일정 부분 보장성 확대를 맡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건보공단을 지역별로 다시 나눠 경쟁체제로 육성해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검토할 때다. 더욱이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공단 임원들의 보직 임용은 막을 내려야 한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려는 쉬운 선택보다도 건보공단의 자체 개혁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조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이 없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에게 은총이었다. 내년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또 국민 부담 능력 내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험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