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범 워싱턴특파원

며칠전 만났던 한 서방 외교관은 ‘만일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놔둘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워싱턴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소위 ‘관리’의 논리다.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미국으로서 최선의 해결책은 물론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끝까지 버틸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났고, 대화를 통한 설득은 지난 10여년 동안도 통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끝까지 버티고 나온다면, 제한된 분량의 핵을 갖되 외부로의 이전만 막는 차선을 선택할 것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중국의 역할에 있다. 아직은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중국은 북한이 가진 핵을 관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진 소련의 핵 사용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말했었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다. 그런데도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국 중재하의 미·북 간 북핵 협상에는 끼지도 못한 채 그들간의 협상을 귀동냥하는 처지였다. 100년전 그들만의 협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악몽이 떠오른다. 만일 미국이 북한 핵을 용인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한국이 처한 첫 번째 딜레마다.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 네오콘이 퇴조하고 현실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네오콘이란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국적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 네오콘적 이상주의를 실천하려 했다. 북한은 그래서 단지 위험한 핵개발국만이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말살하는, 없어져야 할 폭정(暴政)이었다.

부시의 이념주의는 이미 여러 곳에서 현실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주의란 무엇인가. “지나치면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국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한 외교전문가는 말했다. 북한의 경우, 핵만 포기한다면 북한 주민이야 굶어죽든 수용소에서 처형당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식이 조금 과장된 현실주의다. 북핵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런 타협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해결의 방향일까. 북핵의 두 번째 딜레마다.

세 번째. 이곳의 한 한국 외교관은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차 핵위기 이후) 14년간 북한 핵 문제 하나에 외교적 역량을 총투입해 왔다. 이에 몰두하느라 한반도 밖의 세계문제에는 제대로 신경 쓸 여유도, 인력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변하고, 주변국들은 10년, 15년 뒤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북핵 문제도 언젠가는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딴눈만 잠시 팔면 코라도 베어 갈 이 살벌한 세상에 살아남을 외교적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온갖 불화 속에서도 그나마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를 감싸오던 유일한 친구도 그땐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떠날 준비를 할지 모른다. 힘센 친구의 눈치를 보며 우리에게 거짓 웃음을 짓던 늑대 같은 주변강국들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그렇다고 핵 문제가 영영 해결되지 않기를 바랄까. 북핵 문제의 해결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마지막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