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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작심한 듯이 간첩사건과 관련된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말은 바로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우리의 안보관에 관한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대북(對北)정보와 간첩색출의 총책임자인 국정원장의 토로(吐露)이기에 그 말의 무게는 우리를 숨막히게 짓누르고도 남았다.
그의 이 말은 포용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의미한다. 한국의 포용 또는 햇볕정책은 간단히 말해 북한을 도와줘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며 남북한의 평화와 공존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김 원장의 결론은 포용의 결과로 남쪽의 대북안보관은 풀어질 대로 풀어졌고 북한은 남쪽을 깔보게 됐다는 것이다. 즉 남쪽이 조만간 무너지거나 아니면 북한이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포용정책이 뭐가 잘못됐느냐며 반박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안보관이 해이해지고 김정일 세력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포용정책은 그 자체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포용정책이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며 끌어안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것이라면 나쁠 이유가 없다. 그 대상이 같은 민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포용정책의 문제는 좋고 나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있다. 국정원장의 말대로라면 DJ와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실패했다. 포용의 발상은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포용을 악용한 김정일 집단과, 김정일 살리기를 포용으로 위장한 남쪽 세력으로 인해 좌초한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손해나 보고 끝나는 실패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정신상태가 풀어지고 우리의 안보태세가 흔들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이 무너질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침을 흘리게끔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대거 평양방문길에 올랐다. 민노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이 간첩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민노당 지도부가 국정원과 법무부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부와 일부 집권세력 인사들의 옹호 아래 방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콩가루 집안’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당국이 한국의 안보관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러니 조만간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만 하다. 민노당 사람들이 자숙하기는커녕 국정원의 간첩잡기를 코웃음치며 ‘너희는 떠들어도 우리는 간다’는 식의 태도도 분통터지는 일인데 “가면 어떠냐” “가서 할 일이 있지 않느냐”며 부추기고 장단 맞추는 통일부의 처사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사정이 이쯤 되면 김정일 세력이 남한이 곧 무너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저들은 이제 핵까지 가졌다. 남쪽의 안보관은 풀어지고 남한 사회는 온통 자기들의 첩자 천지이고 남쪽의 중요 기밀들이 북한에 속속 들어오는데다 남쪽 정치인, 문인들이 앞을 다투어 북쪽을 향해 손 흔들며 달려오는 것으로 여길 만하다. 게다가 자기들은 이제 핵까지 가졌으니 한반도의 주도권은 자기들이 쥐었다고 큰소리칠 만하다. 탈북자 출신인 김태산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북한 경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원료도 없고 전력도 없으니 생산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김정일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한을 통째로 깔고 앉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로 여겨졌었다. 망상은 자유라고 생각했었다. 저러니 김정일 집단이 망하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간첩잡는 국정원장이 해이해진 우리의 안보관을 개탄하고 포용정책을 비판하다 밀려나가고, 반미와 친북이 공공연하며 전·현직 간부가 간첩사건에 연루된 정당의 지도부가 보란 듯이 방북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김정일 집단의 발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다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