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 사설, 미군 기지 이전

국방부와 경찰은 4일 軍군·警경 1만5000명을 주한미군 기지移轉이전 예정지 평택 대추리에 投入투입해 이전 반대 농성 중이던 주민과 汎범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1000여명을 강제퇴거시켰다. 국방장관은 “기지이전이 계속 지연되면 외교 신뢰 손상은 물론이고 이전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추가부담이 발생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끝내 물리적 충돌을 빚은 평택사태는 기지이전 자체만 보면 국방문제지만 한·미관계라는 外交외교문제, 불법시위 대처라는 治安치안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財政재정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게다가 反美반미·左派좌파세력들은 평택사태를 ‘제2의 광주항쟁’이라고 부르며 정치투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 만큼 평택사태는 정부·여당 전체가 국민에게 기지이전의 不可避性불가피성을 설득하면서 不祥事불상사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생색나는 일이라면 너도나도 한 수저씩 걸치는 데 이력이 난 現현 정권 사람들이 이번 평택사태만큼은 국방장관 專決전결사항이라도 되는지 떠맡겨 놓고 다들 뒤로 숨기에 바빴다.

대통령부터 ‘국민과의 대화’니 ‘국민담화’니 ‘국민에게 쓰는 편지’니 해가며 국민에게 말 걸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번 사태 때는 걱정하는 소리 한마디 없었다. 막상 심각한 충돌이 예정된 하루 전에는 “미국에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에) 기대 살 수는 없다”며 기지이전 반대세력이 들으면 솔깃할 얘기나 늘어놓았다.

여당 의장은 국민들의 박수소리가 예약돼 있는 독도 방문은 기상 악화 때문에 네 번 실패하고 다섯 번째 성사시킬 정도로 매달렸다. 반면 평택 근처엔 그림자도 얼씬 안 했다. 여당은 평택문제에 대해 黨政당정협의 한번 가진 적이 없고 그 흔한 論評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다.

보나마나 평택사태는 앞에 나서 봐야 본전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지지층으로부터 親美친미라는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랏일을 위해 욕 먹을 때는 욕을 먹는 게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사실을 집권 3년 반이 되도록 못 깨달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