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그 사이 법안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수정됐다. 임시·계약직 근로자(期間制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정부案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현재 26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白紙化백지화됐다.

정규직에 비해 크게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處遇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異論이론이 없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인 548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116만원)은 정규직(185만원)의 63% 수준이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도 각각 29.7%와 43.1%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그에 들어가게 될 비용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이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까지 높이려고 하면 기업 부담은 연간 20조9000억원이 늘어난다. 임시·계약직 근로자를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기업 부담이 또 7조5000억원 늘게 된다.

이럴 경우 기업들이 선택할 길은 고용 축소다. 정규직은 해고가 어려우니 비정규직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비서직이나 일반 사무직 등 핵심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1차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임시·계약직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는 새로운 고용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은 경영이 나빠져도 정규직은 해고는 물론이고 임금 깎기도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면 공장 增設증설이나 해외 투자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풀지 않고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强性강성 노조에 몰린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경영 악화 방지의 돌파구로 삼아 왔다. 그런데 이것조차 무조건 막겠다고 하면 기업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 보장의 문제점에 정면으로 접근할 각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