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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걱정하는 쪽으로, 중국과 북한은 환영하는 쪽으로 확연하게 갈렸으니 말입니다. 국민 반응도 저마다입니다.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일반 대중들은 반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체 ‘동북아 균형자론’의 어느 부분이 대중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발언이 명쾌하고 통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2일의 대통령 연설을 지금 다시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남쪽의 한국·미국·일본과 북쪽의 북한·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냉전 구도에 갇혀 지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완충국가라는 지정학적 고정관념을 아파하고 답답해하던 국민들로선 이보다 더 시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이 정권의 외교 브레인들입니다. 이들이 뒤늦게 나서 대통령의 연설을 갑자기 다시 쓸어담기 시작하는 바람에 명쾌하고 통쾌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애매모호하고, 전후 모순된 뒤죽박죽의 말잔치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대목이 걸렸던 듯합니다. 하나는 ‘균형자’라는 말에 대한 관련 국가의 의심스러운 눈길입니다. 국제정치에서 ‘균형자 국가’란 천칭(天秤)의 좌우 바구니 위에 올라선 ‘사자 국가’와 ‘호랑이 국가’ 간의 오르내림을 지켜보다가 가벼워서 올라가는 쪽의 바구니에 뛰어들어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그때그때 수고비를 받긴 합니다만, 까닥 잘못하다간 나라의 명줄이 끊길지 모를 위험스러운 장사입니다. 한쪽 바구니를 골라 올라탔는데도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화가 난 반대편 바구니의 사자 국가나 호랑이 국가에 잡혀 먹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자 국가로서 살아가려면 나라의 체중, 바로 강력한 국력(國力)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균형자 국가 노릇을 하며 오래 목숨을 부지했던 국가는 ‘5대양 6대주에 해가 지는 적이 없다’던 19세기 대영제국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영제국조차 두고두고 ‘부도덕하다’ ‘기회주의적이다’ ‘못 믿을 동맹국’이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60년대 영국이 유럽공동시장(EC)에 가입 신청을 냈다가 1·2차 대전의 동맹국가인 프랑스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이 역사의 부채 탓입니다. 영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게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대영제국의 모델을 따르려는 뜻이 아니라며 부랴부랴 대통령 연설을 쓸어담느라 부산스러운 것도 이래서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균형자론과 한·미 동맹 간의 모순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일본의 뒤를 밀어주며 중국의 발흥(勃興)을 견제하는 양상입니다. 천칭의 왼쪽 바구니엔 중국이, 오른쪽 바구니엔 미국과 일본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경우에 따라선 한국이 중국 쪽 바구니에 뛰어올라 균형을 잡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다고 균형이 잡히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왼쪽 바구니에 올라타면 그 반대편 바구니의 미국과 맺은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을 지금 바구니에서 뛰어내리도록 할 실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전략가들은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국가의 명운(命運)이 걸린 안보전략을 놓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렇게 돼가도록 돼 있는’ 현실과 뒤섞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진짜 키신저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자신을 흉내내는 설익은 키신저들의 이런 탁상공론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