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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언론은 연일 성토했고, 도시바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도시바가 수출한 기계는 공산권에 수출해서는 안 되는 전략물자였고, 코콤(COCOM)이라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일이었다.
도시바의 수업료 지급은 일본 총리의 사죄, 경영진 총퇴진, 관련자 구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도시바 그룹의 모든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로 이어지면서 도시바 브랜드는 미국 시장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도시바 소동을 돌이켜 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 마지막 대결 국면이던 80년대 말, 워싱턴의 대소(對蘇)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줄다리기도 끝나가고 있었다.
소련에 경제지원을 해주며 개방 체제로 유도하자는 햇볕정책 추진세력이, 모든 지원을 끊고 ‘악(惡)의 제국’을 붕괴시키자는 세력에 밀려나갔다.
예를 들어 강경파였던 국방부·상무부 관료들은 국무부·재무부의 관료, 진보적인 학자들의 반대를 누르고 도시바를 때린 후 일본 민간은행들이 소련에 제공하려던 협조 차관 계획까지 무산시켰다.
소련이 빌려다 쓴 외국차관 중 4할을 제공하던 일본 금융계나 소련과의 무역에서 재미를 보려던 일본 제조업체들에는 날벼락이었다. 일본에서 반미(反美) 성토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냉전의 최후 대결국면에서 부상병 한둘쯤은 미국의 국익 앞에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다.
한국의 경영인들이 북핵 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그저 정부의 외교 안건이고, 커다란 국제협상의 틀 속에서 우리 기업에 직접 피해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미국이 ‘폭정(暴政)의 거점(outposts of tyranny)’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과 밀고당기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한국 기업은 도시바 같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부시 정권은 북핵에 대해 지금은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말하고 있지만, 길을 못 찾고 세월만 흘러갈 때 미국 정부가 여론에 맞서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의 내구(耐久)기간은 급속도로 짧아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막바로 핵 시설 폭격이나 전쟁 같은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엔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 중국과 한국의 맹반발, 국제 사회의 비판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교적 해결이라는 이쪽 꼭지점과 폭격이라는 저쪽 꼭지점 사이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한국 회사가 제2의 도시바로 선택될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벌써 이런저런 제재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조짐이 아닌가.
한국 기업이 그런 총알받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전략 물자, 즉 무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이에 국내 경영인들은 ‘들키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빌면 된다’는 식으로 방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1000개 이상의 주요 기업은 회사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 전략물자가 제3자를 거쳐 북한 같은 나라에 흘러가지 않도록 자율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복잡한 규정을 강요한다고 불평할 뿐, 간혹 난관을 뚫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을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남아 있다. 전담 부서와 전담 직원을 배치한 회사는 거의 드물다.
다행인지 뒤늦게나마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에 관련 조직이 만들어졌고,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모임도 막 시작됐다.
그러나 최고 경영진이 그 심각성을 깨닫기도 전에 북핵 사태가 더 악화되고, 만약 개성공단에 들락거리는 트럭이나 3국(國)을 거쳐 북한에 가는 컨테이너 속에서 전략물자가 적발된다면 미국은 남과 북에 경고장을 동시에 보낼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 떠안겨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