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구조에서 개헌 논의는 상시(常時) 대기상태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의 문제일 뿐, 어느 시점엔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정치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인 장기독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1980년대 말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이후 우리는 이 헌법으로 네 차례 대선을 치르며 정권을 바꿔왔다. 더 이상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상황이 된 반면, 5년 단임제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단임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지 않는 ‘무(無)책임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 주체와 국민 여론 간의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은 5년간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끈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오기(傲氣) 정치’니 하는 말이 나온 것도 단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바 크다.

또 5년 주기 대선과 4년 주기 총선, 지방선거가 서로 엇갈려 돌아가면서 ‘선거 없는 해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정권은 선거 때마다 모든 국정자원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래서 비롯된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일단 물꼬가 터지면 권력구조뿐 아니라 남북관계 규정과 같은 보다 민감한 문제들도 함께 쟁점화된다. 자칫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경제 살리기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할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