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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경제가 북한을 바꾼다
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정치학
정리=김민구기자 roadrunner@chosun.com
입력 : 2004.12.23 18:28 51' / 수정 : 2004.12.24 05:53 45'


▲ 데이비드 강(David Kang)/미국 다트머스대 교수
나는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regime change)를 바라는 사람들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매파’(hawk) 또는 ‘비둘기파’(dove)로 꼬리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 상황의 현실은 복잡하고 뒤엉켜 있어, 이런 단순한 꼬리표는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신봉하는 사람은 매파이고,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비둘기파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매파나 비둘기파 모두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통일 성취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소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함께하고 있다. 양측은 오직 방법론에서 다를 뿐이다.

소위 매파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 정권을 강제로 변화시킬 때 예상되는 남북한의 소요 사태와 남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매파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 포용정책과 협력을 통해 북한과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일부 강경론자들의 북한 정치 체제 변화에 대한 고집은 마치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은 포용론자들이 북한 체제 변화를 지지한다고 말할 때에는 이런 우려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수단들 중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과거 파나마와 아이티의 정권 변화를 위해 무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계 정세, 특히 미국의 국내 상황은 군사적 수단을 미국의 현실적인 전략 수단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외부의 압력에서 버텨왔다는 사실과 군사적 충돌은 양측 모두에 거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단은 더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경제적 포용정책이 정권 변화에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제적 포용정책이 북한사회를 차츰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더 제공하며, 북한 정권과 자신들의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개혁 전략은 북한의 다음 세대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도록 고취시킬 것이고, 어떤 정권도 이런 희망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적 포용정책의 또 다른 장점은 변화가 점진적이어서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충격이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원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막강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을 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둘기파’로 불린다면 나는 기꺼이 비둘기파가 될 것이다. 매파건 비둘기파건, 우리는 (북한의 체제 변화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칼럼 원문

"Are the Hawks the only ones who are for NK Engagement with NK?"

by David Kang

I am one of those who are for NK's political regime change.

There is a tendency in some circles to give either a "hawk" or a "dove" label, depending upon one's stance toward NK. However, the reality of the NK situation is complex and convoluted, and such simple labels are highly misleading.

Supposedly one is hawkish for advocating a hard-line approach vis a vis NK, while being dovish means one supports an NK engagement policy. This is not the case.

The reason is that the hawks and doves share the same goal of achieving an eventual SK/NK unification, or at least the objective of modifying the NK regime so that it can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wo sides differ only in the methods.

One should point out that there are those among the so-called hawks who are opposed to forcibly changing the NK regime for fear of the expected tremendous financial burdens to SK and social upheavals in both NK and SK. By contrast, there are many other hawks who advocate peaceful, gradual unification with NK through economic engagement and cooperation.

While hardliners' insistence on changing the NK political regime might cause an alarm bell to ring, an engagement advocate like me would not likely elicit concern when I say that I am also for the NK regime change.

The US policy makers have not ruled out the preemptive strike to bring about the regime change in NK as one of the options. The concern is that NK take this threat seriously and respond accordingly. In the past the US did use force to change the regimes in Panama and Haiti. That being the case one cannot eliminate with 100 per cent certainly the possibility that Bush will not use military action on NK.

Nevertheless, current world situation -- and particularly the domestic situation within the US -- would preclude the military option as a viable US strategy.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NK regime has withstood outside pressure for half a century and also the fact that such military conflict will exact huge costs with very few potential benefits to both sides.

Therefore, I think that by far it is the more effective means to go about regime change. W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economic engagement will slowly open up society and provide the NK citizens knowledge abut the outside world and change their mindset about both their won regime and their situation in life.

Such reform strategy will encourage the next generation to have hope for the future and any regime will find it difficult to douse such hope and desire..

Another advantage of the economic engagement policy is its gradual progress and is less likely cause a sudden "shock" or collapse of the NK political regime.

If one gets a label "dove" for wanting the NK political regime change and advocating the full use of the powerful capitalism and open market economy as a means of achieving the objective, then I am willing to be called a dove. My hope is that, whatever the labels are, we should marshal our efforts for the sam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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