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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세계는 통화(通貨) 전쟁, 즉 환율 전쟁 국면에 돌입했다. 유로·엔화(貨)는 상승하고, 달러는 하락하면서 원화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한, 그래서 미국의 재정(財政) 적자와 무역 적자가 감소하지 않는 한, 3대 통화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면서 원화 값어치가 오른다면 그처럼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경기가 급속 냉각하는 사이클 속에서 초고속으로 환율이 하락, 수출업체들은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에 수류탄을 터뜨린 것 같은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1~2년에 걸쳐 서서히 움직여야 할 환율이 한 달 안에 폭락, 달러화를 투매하는 현상마저 뚜렷하다. 만약 이런 충격파가 몇 달 더 지속된다면 원유값 상승,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 내수(內需) 침체가 3중(重) 4중으로 겹쳐 장기(長期)불황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달러 투매 현상은 기업과 개인이 나름대로 생존 법칙을 찾은 결과다. 하락하는 달러 자산에 돈을 맡기지 않는 대신, 엔화 자산에 투자하거나 유로화 채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은행의 정기 예금에 여윳돈을 썩혀 두기보다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식이다.
솔직히 국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금리마저 계속 인하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저축하거나 투자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정권 출범과 함께 이미 외화자산에 눈을 돌렸던 투자자들은 통화 전쟁을 계기로 더욱 맹렬한 기세로 외화자산을 늘려가고, 그런 만큼 외화 유출은 더 급증할 전망이다. 강대국 간의 치열한 통화 전쟁은 이처럼 우리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패턴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호황을 누리고, 투자 여력도 많으면서 위기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기업을 비난했고, 정부 당국자들은 ‘환율은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공자말씀이나 하면서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다. 머지않아 대통령 입에서 서울 강남의 부자들이 외화를 빼돌린다는 욕설이 나오면 검찰이 불법 외화 유출을 단속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수순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나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는 바로 이런 비상 국면에서 판가름난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통화 전쟁이야말로 국력(國力)의 다툼이고, 경제력의 쟁패(爭覇)이기도 하려니와, 외교력의 실험장이라고 말한다. 환율이 완전히 외환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맡겨져 있다고 말하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유능한 정부라면 겉으로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말하면서도 국력과 외교력을 총동원, 자기 나라 경제 현실에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고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사례가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이나 북핵 문제 처리에서 전폭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그동안 엔화를 약세로 유지해왔고, 그것이 작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이어졌다고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다. 두 정권 간의 암묵적(暗默的) 양해로 부시는 이라크전쟁, 북핵 대응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국을 확보했고, 고이즈미는 국내 경기 회복이라는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이번 통화 전쟁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다. 우선 경쟁국인 중국 위안화나 엔화의 상승 속도보다 원화의 상승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 또 달러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폭락하지 않도록 외화보유고가 많은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달러화 급락을 막는 정책협조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 최고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대미(對美) 정상외교에서도 북한 핵문제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환율 문제를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800억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 미국 채권 등을 매입해주는 대신 원화가 지나치게 급상승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외교전략이 절실하다. 환율 결정에 있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듯이 내팽개치는 것은 핵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것만큼 심각한 직무유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