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다섯 달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헌재를 칭송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그 입으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법치(法治)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무지(無知)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나 한가지다. 성문법(成文法)주의를 택한 나라도 모든 법적 사항을 법조항으로 못박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규정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자명한 사항은 관습헌법 속에 담긴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국어(國語)를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600년 수도를 옮기는 것 역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이 결정에 국민 3명 중 2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어느 누구 하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이다. 헌재의 논리에 견해를 달리하는 것과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국헌(國憲) 문란 행위이다. 여권 사람들은 “이래서 선출받지 않은 권력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아예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고유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헌재의 기본 임무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헌법기관이지만 각각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채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이론”이라면서 여당의 헌재 결정 불복(不服)을 부추기는 듯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