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를 차지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어제 발표는 더 이상
매매춘을 개인적인 윤리의 타락(淪落)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종이다. 쉬쉬하고 덮어놓은 사이 매매춘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전기·가스·수도사업(2.9%)을 훨씬 웃돌고, 농림어업(4.4%)과
맞먹는 거대한 괴물 산업으로 커 버렸다.
매매춘산업은 인신 착취 범죄란 시각에서 엄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성매매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외견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소개비와
선불금이라는 채무관계로 친친 묶여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금전관계는 UN 의정서에서도 엄연히 인신매매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쇠사슬과 자물쇠로 꽁꽁 묶어 놓은 사창가는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속수무책으로, 불과 1년 전에도 11명이 불에 타
숨졌다. 기지촌의 외국 여성 성매매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창가,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속칭 티켓다방은 물론 주택가 노래방에서까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니 ‘매매춘 공화국’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성매매는‘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 빚과 폭력 등 강박에 의해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은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다. 매매춘 업소에서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이나 사창가 화재사고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범의 벌금액이 평균 259만원이란
현재의 선고 형량은 성매매를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로 보지 않는
시각이란 비판도 있다. 성매매를 인신 착취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 새로운 유형의 매매춘산업
확산 통로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