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아무래도 인수위측에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관료 사회의
풍토로 보아 새 권력에 맞서 눈총을 자초하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스스로 인수위의 눈치를 살피며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부처와 인수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인수위가
낮은 자세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의욕과잉과 경험 미숙으로
정부 부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일처리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나의) 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고 정부 부처를 질책한 데 이어
14일 다시 “인수위원이나 공무원의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도 정부를 주눅들게 할 소지가 크다.
물론 인수위측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의 자세가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경험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고압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왜 불이익을 각오하고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재계(財界)와의 관계에서도 인수위가 힘을
과시해 길을 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수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차기 정부를 예비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인수위가 현 정부 부처와 크고 작은
마찰음을 낸다면 그것은 어쨌든 인수위의 과욕과 월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