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던 것을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불체포특권은 이미 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락했다..
[사설] 박주민 의원, 의원 배지를 '만능 회초리'로 생각하나
세월호 유가족 변호인이었던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종로·영등포경찰서 서장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각각 19건씩 제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있은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유가족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빚어진 직후 벌어진 일이다. 요구 자료는 두 경찰서장의 인사 기록 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외에도 금융부채·..
[사설] 공정委, 위성 단체가 앞장서 직원 경조사까지 챙겨준다니
대기업 단체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거래위 공무원들 경조사를 회원사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는 "국외 훈련 중인 모 사무관 부친이 별세하셨다" "모 사무관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과 함께 경조사 일시와 장소, 연락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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