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일처럼 탈원전 공론화 후 국회서 최종 결정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24일 출범했다. 이 위원회가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을 뽑고, 토론을 관리한다. 배심원단이 10월 최종 의견을 내놓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탈(脫)원전 고집을 접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뜻대로 움직일 것이고, 위원장도 노무현 정부 시절 중용된 진보 법관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
[사설] 美 하와이 북핵 대피 훈련 시작, 우린 구경만
미국 하와이주가 11월부터 매달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와이주는 15kt 규모 핵무기가 주도(州都) 호놀룰루 300m 상공에서 폭발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주민들을 대피시킬 예정이다. 이 훈련이 하와이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주 비상관리청장은 "북한이 우리에게 도달할..
[사설] 새 검찰총장 '정치 중립' 약속, 결의인가 빈말인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으로 본다. 대통령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욕보이기 위해 검사들이 법을 이용해 공격해온 것이 우리 검찰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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