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公論場이 네이버 돈벌이 마당 됐다
정치권력과 여론 조작 집단의 유착 의혹을 낳은 드루킹 사건은 포털이 장악한 뉴스 시장이 특정 세력의 의도적 여론 조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드루킹 김모씨가 여당 실세에게 보낸 기사 목록은 30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김씨가 댓글 쓰기나 추천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약 20건이다. '좌표'(공격 타깃)를 찍은 기사에 댓글을 반복해 달고 공감·추천 수..
[사설] 검찰 누가 '드루킹' 불기소 처분했나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때 "(인터넷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대가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당시 드루킹 등이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
[사설] 민변·참여연대 출신 세월호 위원장은 훈장도 특권
오늘 제55회 법의 날 행사에서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3순위인 이 변호사를 1순위로 바꿔 국무회의에 올렸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협 회장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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