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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양도세 중과, 흔들림 없이 추진"
- “투기억제-조세형평성 차원”..이해찬 특보 발언과 배치 `주목`
- 반값 아파트 공급, 토지확보 위한 재정부담이 관건

▲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8.31대책에서 마련했던 부동산 세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겐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임 차관보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이 의원이 언급한 양도세 차등 감면에 대한 질문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8.31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 투명성,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등 세제는 당초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24만세대인데 그중 71%가 2주택자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소위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에 대해 임 차관보는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공에서 충분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 뿐만 아니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나 민간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현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15 대책, 11.23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금리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변동금리로 인해 금리 상승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 중심의 담보대출 구조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최근 긍정적인 여건 변화도 있다”며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는 등 경제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아 향후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임 차관보는 “다만 올해 상고하저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 경제 사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4%대 중반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입력 : 2006.12.01 07:35 31' / 수정 : 2006.12.01 08: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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