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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건물 보유세 낮출 듯
재경부 관계자 “제조업 수준으로 인하 추진”

정부는 관광호텔과 레저·물류업체 같은 서비스 업종의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 부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제조업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체의 공장 부지나 농지 등에 비해 최대 2~3배가량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계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서비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경기 회복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관광·레저·물류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업체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보유세 인하 계획을 담을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행정자치부와 세율 인하 폭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지와 공장 용지는 각각 0.07%와 0.2%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호텔 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의 건물 부지에는 0.2~0.4%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0.6~1.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놀이공원 등 관광 시설의 경우엔 인근 토지의 상당 규모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공시지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1~4%의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보다 전기요금을 비싸게 물리는 요금 격차 시스템을 오는 2009년쯤 없애기로 했다.

산업용(제조업)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원가의 98.4%(지난해)인 반면, 서비스업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원가의 123.4%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정혜전기자 cooljjun@chosun.com
입력 : 2006.11.29 23:3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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