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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유의존도 35%로 낮춘다
원자력 확대..에너지빈곤층 2016년 해소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를 9%선으로 대폭 올리며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 ’에너지 비전 2030’을 논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1%에 불과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개발율이 35%로 높아져 국내 소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의 개발분에 의해 충당되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중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해외 유전의 자주개발과 함께 에너지 절감형 기술과 산업의 재편으로 지난해 44.3%였던 에너지 사용량중 석유비중도 24년후인 2030년에는 3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비전 2030의 실천과제중 하나로, 원자력 이용의 확대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원자력 이용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만 정책방향 정립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 개념을 반영, 각종 지원책을 통해 가구소득의 10% 이상이 광열비로 지출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2016년까지 없애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외에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그외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강주명, 김태유 교수와 한준호 한국전력 사장 등 에너지 전문가 11명과 한신대 김윤자 교수,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추천인사 5명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28 15:10 50' / 수정 : 2006.11.28 15: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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