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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관련소송들, 비밀법정으로 가다

국가안전보장국(NSA)이 미국 국민들의 국내외 통화 내역을 영장 없이 감청한 사실에 대해 제기된 잇단 소송들은, 미국 감시법 변경을 위해 계류 중인 법안이 곧 다가올 휴회 이전에 표결에 부쳐질 경우 워싱턴 소재 비밀 법정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 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알렌 스펙터(Arlen Specter)가 기안한 국기안전감시법(National Security Surveilance Act)은 주기밀과 관련된 감청 사건들을 비공개 외국정보감시 재심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of Review)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28년 역사를 통틀어 이 법원에서 심리가 열린 적은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국가안전 전문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감청행위에 대해 공개적인 사법 조사를 실시할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며 이 법안을 비난한다.

그러나 그런 감청행위에 대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규정하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감청행위를 오랫동안 비난해온 스펙터 의원은 외국정보감시 재심법원(FISA)은 국가기밀을 해결하는 일에 익숙하다고 주장한다.

스펙터는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중앙법원으로 이관하면 최고법원에 직접적인 호소력을 가지는 한층 응집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감시 프로그램이 비헌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정부가 항소한 디트로이트 사건처럼 이미 다른 곳으로 이관된 사건들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익명의 측근이 말했다.

이 조항이 영장 없는 감시프로그램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AT&T를 상대로 낸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소송을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할지는 불확실하지만, EFF 변호사들은 이 법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는 그들이 이 법조항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시사한다.

통화내역 감청 혐의에 대해 제기된 기타 15건의 소송들에 대해서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으로 이관이 실시되었는데, 또 다른 21건도 곧 이관될 예정이다.

얼마 전 주기밀특권에 대해 다룬 “국가안보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라는 책을 펴낸 국가안전법 전문가인 루이스 피셔(Louis Fisher)는 이 법원은 너무나 비밀이 많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국가안전법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법원은 추론, 사실, 이해를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한데 기밀 적요서와 기밀 구두증언과 기밀 판결을 내릴 비밀 법원에 그것을 넘기는 것이 기밀성을 배제한 판결일 수 있을까?” 피셔의 말이다. “그런 과정에 신뢰나 믿음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솔직히 나는 과정의 분산화가 이루어져 지방법원 판사들이 전부 한 번씩 그 사건을 다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헌법권리센터(CCR)측 변호사인 샤야나 카디달에 따르면, 재심법원에는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음모가 깔려 있다. CCR은 감시 프로그램이 관타나모 만에 억류된 정치범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영장 없는 해외 통화내역 감청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관 법안은 구성원 모두가 공화당원으로 이루어진 FISA의 재심법정에 우리를 데려다놓을 것이다”고 카디달은 말한다.

FISA 법정을 통해 정부에게 개별 영장에 대해서가 아닌 전체 감시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또 다른 법조항은, 행정부에 의해 감시프로그램을 합법화하고 소송 사건들로 인해 감시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카디달은 말한다. 비록 이전의 감시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9월말까지 상원을 휴회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위원회 법안과 이민 법안 해결에 상원의 힘을 결집하겠다는 상원 원내총무 빌 프리스트의 약속으로 볼 때, 이 법안이 표결을 위해 상원 본회의에 진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법률고문인 리사 그레이브스에 의하면, 수요일 두 개의 하원 위원회에서 있었던 감시법안 최종심의는 법안에 대한 찬성표를 얻어 감시권력을 확대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강압적인 태도가 여전히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다음 주 이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레이브스의 설명이다. “이는 선거 이전에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테러행위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이슈로 만들겠다는 로브(Rove)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그것도 무기한으로 그 어떤 사법기관의 감독 없이 당신의 집을 도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와이어드 뉴스는 이에 관해 논평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wired.daum.net) = By Ryan Singel

입력 : 2006.09.28 15: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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