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접근매체를 노출.방치해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는 ’고의.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고의.중대한 과실’을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경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로 규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한 데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문제가 될 경우 결국 소송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 제정안은 이용자가 이런 ’고의.중대한 과실’을 했는지를 전자금융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제정안은 또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감위에 등록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OK캐시백’ 처럼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되고 발행자 이외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마일리지를 ’준화폐’로 간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했다.

또 전자금융업무에 따른 자본금 요건은 전자자금이체 30억원,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억원, 결제대금예치 10억원, 저자고지수납 5억원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