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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또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 외에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동북아 허브 촉진,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외적으로도 미국과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당장에는 개방에 따른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의 상실 등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 FT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마저 얻을 수 없다.
◇GDP 2%.고용 10만명 증가..대미 흑자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2∼1.99%(29억∼13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품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후생수준은 0.61∼1.73%(24억∼68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12.1∼15.1%(54억∼71억달러) 증가해 대미 수출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9.1∼39.4%(96억∼122억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흑자는 42억∼51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농업 부문이 감소해 0.51%(8만5천명)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0.63%(10만4천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품 유리..서비스업도 장기적 유리
한.미 FTA가 체결되면 업종별로는 섬유.자동차.전기.전자업종 등 공산품 분야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관세장벽이 미국보다 높아 FTA가 체결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 미국 외의 지역에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 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농업생산량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축산.낙농제품과 사과, 고추, 포도, 대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비스 분야도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방 정도가 높은 운수 부문은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쟁력은 0.72로 미국 1.53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한.미 FTA가 체결돼 서비스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되면 서비스의 전체 총생산이 9조4천억원∼15조9천억원 증가하고 고용은 17만1천∼28만8천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체질.시스템 개선 기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계량적인 수치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발전, 구조조정,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대, 동북아 허브 등 경제 체질과 시스템 개선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안보 리스크 완화 등을 가져와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차입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액 비율은 8.1%에 불과, 전 세계 평균 21.7%에 크게 못미친다.
또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 규범과 선진국의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지렛대로 작용하고 한.미 FTA에 이어 한.아세안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과 외교.안보 관계 강화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이나 자본의 아시아 거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기업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 부분에서도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가 8%인 반면 미국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강화는 미국 제품이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실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등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멕시코도 1994년 미국과 FTA를 맺은 이후 미국과의 교역과 미국인의 직접투자가 늘어났지만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촉박한 협상 일정 속에서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내 정치상황 변동으로 협상이 중도에 좌초되면 한.미 관계 전반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경희 KIEP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불리한 부문은 가능한 개방이 유예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