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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황 교수 연구비 지원 중단"
최석식 차관 “최고과학자 선정”도 철회
연구비 미집행분은 회수...기존 집행분은 불가능

과학기술부는 23일 논문 조작행위가 드러난 황우석 교수에 대해 향후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훈.포장과 최고과학자 선정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이날 “이미 집행, 소진된 황 교수 관련 연구비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연구협약이 체결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협약을 해약해 미집행분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올해 황 교수를 위해 지원한 연구비 규모는 모두 27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황 교수 개인에게 제공된 부분은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된 30억원이며 나머지는 황 교수팀의 공동 용도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특히 최근의 사태로 황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자’선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곧 ‘최고과학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논문조작이 발생한 부분은 약 15억원이 집행된 ‘2004년 돼지복제와 복제기반기술 연구’(2004.6∼2005.3)이며 과기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 차원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문조작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논문을 작성한 황 교수에게 있다고 최 차관은 강조했다.

최 차관은 특히 서울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의 제재규정을 적용, 최고 1∼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과 연구윤리를 위한 진실성위원회 설치 등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 명 부총리가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검증한 부분을 국내 과학계가 검증에 나설 수 있느냐”며 황 교수를 적극 옹호한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저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것일뿐 다른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신분인 황 교수의 논문조작은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측이 법률해석을 하게 될 것이며 과기부는 연구관리 기능 외에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는 나설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최 차관은 또 이번 논문 조작사태를 계기로 줄기세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분을 축소할지, 성체줄기세포 부문을 집중 지원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23 15:17 49' / 수정 : 2005.12.23 16: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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