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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아니라 혁명 유신체제가 국가 동원력 높여”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현대사 ‘대안 교과서’ 논란예상

현재 중·고교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을 개선하겠다며 발족한 뉴라이트 단체 ‘교과서포럼’은 29일 ‘한국 근·현대사 대안(代案) 교과서’의 시안(試案)을 공개했다. 교과서포럼은 30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 심포지엄에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내년 3월 최종본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안 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유신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현 교과서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담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다른 시각=대부분의 고교가 채택하고 있다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5·16을 ‘군사정변’이라 표현했다.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는 식의 서술이다. 당시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노력했다’고 했다. 유신체제에 대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대안교과서는 5·16을 ‘경제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 혁명적 사건’으로 보고 ‘5월 혁명’으로 표현했다. ‘5월 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통치집단은 통일 지상주의의 위험성과 근본주의적 민주주의관의 비현실성을 확신…특유의 추진력으로 그것(국가발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10월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보장하는 체제’라면서도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중진국의 반열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박정희 모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4·19는 혁명이 아닌 학생운동=대안교과서는 4·19를 ‘4·19 혁명’이 아닌 ‘4·19 학생운동’으로 표현했다. 또 ‘4·19 이후 학생운동 조직이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등장했다…이후 학생들의 구호도 부정부패와 민주주의 원칙확립으로부터 급속도로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반체제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다’는 내용도 나온다.


5·18에 대해 대안교과서는 ‘5·18 민주화항쟁’이라고는 표현했으나 ‘광주에서 신군부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발전과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가 누적된 데다 그 지역 출신 김대중의 체포소식이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썼다. 반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의해 좌절당하자 전두환의 강압정치에 끝까지 저항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대안교과서는 ‘일찌감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부정함으로써 북한 민족을 문명의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은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을 엄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술했다. 또 ‘남한 민족에 대해서는 자꾸만 우리 민족끼리라는 달콤한 민족주의를 속삭임으로써 남한의 사회와 국가를 혼란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우리는 북한의 역사를 ‘숙청의 역사’, ‘세습의 역사’로만 여겨왔다…그러나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다만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다’라고 기술했다.


◆미국에 대한 다른 평가=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일본이 항복한) 1945년 조선총독부에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대안교과서는 ‘미국은 한국의 정치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고비마다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간섭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방으로서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안교과서는 한일 국교정상화나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줬다’고 썼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두 교과서의 평가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이다. 대안교과서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발전국가를 계승했다’고 평가했으나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서울의 봄을 짓밟은 신군부’ 등의 표현이 나온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부분은 양쪽 교과서 모두 담담하게 기술했다. 대안교과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2002년 대선에서는 386운동권을 대변하는 소수정치세력에 속했던 노무현씨가 대통령으로 뽑혔다’고 언급했다.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입력 : 2006.11.30 00:23 23' / 수정 : 2006.11.30 00: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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