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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진로와 민주주의 전망' 심포지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립 5주년 기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창립 5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의 진로와 민주주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마련한다.

다음달 1일 한국일보 본관 1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정치ㆍ경제의 진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불평등ㆍ빈곤의 문제 등을 살피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한다.

주최 측은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 혼란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고원 박사는 ’한국정치의 진로와 민주주의’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지구화된 경제와 지식기반사회를 핵심으로 하는 ’97년 체제’의 등장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런 변화가 ’87년 체제’ 아래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확장을 추동해 온 정치 지형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한다.

보수주의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킨 ’97년 체제’가 시장, 경쟁, 기업, 성장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담론들을 헤게모니적 요소로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고 박사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이 변화해 가고 있는 방향을 ’중도화’ ’다극화’ ’생활정치’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압축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개혁-수구의 양극화된 정치경쟁구도 속에서 익숙했던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수는 ’민주주의와 한국경제의 진로’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난제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한다.

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푸는 열쇠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체제’ 수립과 자원배분시스템의 민주화와 인적자원의 향상을 제시하며 경제정책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건양대 김윤태 교수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서 최근 한국 사회갈등 확대의 주요 특징으로 ’복합갈등 양상’ ’다양한 사회갈등이 서로 모순적인 성격을 띠는 점’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 뿐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든다.

한국의 사회갈등이 민주주의의 미성숙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 그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조흥식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빈곤과 복지 : 선진포용사회를 향하여’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저성장 속에서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및 빈곤 현상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 교수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 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잠식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의 빈곤에 더해 ’근로빈곤층’ 등 신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배제’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혁신-개방-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선진포용사회’모형”을 제시한다. ☎02-3709-7586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28 08: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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