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통신·방송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규제하고 나서 통신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특히 하나로텔레콤의 ‘TV 포털’ 서비스를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혀 통신업체들의 통신·방송 융합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로텔레콤은 TV 포털이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발표했지만, 방송위는 사실상 방송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KT·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포화상태에 이른 유선(有線) 통신 시장이 하향세로 돌아선 마당에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냐”며 “규제를 당장 풀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통부까지 “통신·방송 융합의 세계적 추세를 방송위가 막고 있다”며 방송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통·방 융합은 세계적인 트렌드=통신·방송의 융합은 디지털과 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라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AT&T는 방송 시장을 잡기 위해 IP TV(인터넷 프로토콜 TV)에 수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에 맞서 컴캐스트·타임워너케이블 등 미국의 주요 케이블 업체들은 반대로 통신 영역을 파고 들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다. IP TV 란 초고속인터넷망에 연결된 TV로 방송, 영화, 교육, 오락 프로그램 등을 즐기는 것이다.

이탈리아·영국·홍콩·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주요 통신업체들이 별다른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통방 융합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최대의 인터넷 그룹인 소프트뱅크가 직접 IP TV 서비스에 뛰어 들었다.

반면 국내 통신업체들은 방송위의 규제에 걸려 수년째 IP TV 서비스를 준비만 하고 있다. KT나 하나로텔레콤·데이콤·파워콤 같은 유선 통신사업자들은 가정에 들어와 있는 초고속인터넷망을 TV에 연결하는 즉시 각종 동영상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놓은 상태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방송위 산하에 있는 케이블TV 업체들은 이미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20%를 점하고 있는데 통신업체는 VOD 서비스도 하지 말라니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감한 규제 개혁만이 대안=통신업체들이 통방 융합 쪽으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케이블 TV 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만약 통신업체가 IP TV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기존 케이블 TV 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 케이블 TV 업계는 최근 들어 CJ,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뛰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 군소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5년 출범 당시 정부가 77개 지역으로 분할해 각각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KT 같은 거대 통신업체에 맞설만한 역량을 키울 여력이 없었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경영자는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의 견제에 정통부·방송위 양쪽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제공하는 IP TV가 시작되면 케이블 TV 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잣대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보통신 정책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 TV의 시장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다”면서 “다만 공정경쟁을 위해 케이블TV에 대한 기존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