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유권·역사 왜곡

일본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다시 역사전쟁에 휘말려든 것이 오늘의 한·일 관계 현주소다. 2차 대전 종전 60년과 한·일 국교 재개 40년을 기념하는 ‘우정의 해’ 간판을 제대로 걸기도 전에 퇴색한 두 나라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중진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조선전쟁’을 쓴 일본의 대표적 좌파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67) 도쿄대 명예교수와 대한제국 연구를 통해 을사조약과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온 이태진(李泰鎭·62) 서울대 교수가 5일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대담을 나눴다. 지난 주말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가 연 ‘을사조약에서 한일협정까지’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한 와다 교수는 “1905년 을사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은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 이태진 교수(오른쪽)와 와다 하루키 교수는 다원화된 국제사회에 걸맞은 한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정경렬기자

와다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늘리려 해도 일본의 시민사회가 막아낼 힘 있어”

이태진-“한일협정, 미래지향적 재해석 필요 日, 강제징용 등 개인피해 배상해야”

와다 하루키=일본의 보통 지식인들은 야마베 겐타로의 이와나미 신서 ‘일한병합소사’에 나오는 대로 합방은 조선 대신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다. 이 교수가 이번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천황에게 올린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고종이 을사조약 체결을 지시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연구발표를 인상깊게 들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은 너무 놀랍다. 1905년 일본의 행동은 너무 부당했다. 미국이 100년 전 하와이를 병합한 것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불법’이란 표현을 썼다. 현재의 법학 기준으로 볼 때 ‘불법’이라는 뜻이다. 한·일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태진=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사태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다. 대학생들은 전면 반대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없는 협정 체결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쪽에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협정의 재해석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권 자금을 독립축하금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을 배상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국가 배상은 65년 청구권 자금으로 대신하고, 개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본 정부가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와다=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일본에서도 비준반대운동이 일어났는데, 협정을 통해 미·일·한 삼국 군사 동맹이 만들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역사학연구회 위원으로 협정 반대 성명을 쓰는 데 참여했다. 첫번째 조항이 이 협정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1952년 대만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교섭 2개월 만에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도 교섭을 시작했는데, 대만과 달리 한국은 일본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무려 14년간 일본 정부와 싸웠다. 긴 싸움 끝에 양쪽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었다.

이=독도는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당시 부당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다=올해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됐는데,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토로 인정한 지 100년이 됐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00년, 300년 전부터 일본 영토로 생각했으면, 기념일이 제정될 리 없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해에 다케시마를 영토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일본 영토가 됐고, 일본이 패전하면서 다시 한국 영토가 됐다. 한국인들에게는 독도가 식민지화와 해방을 상징하는 ‘광복의 섬’이다. 이 섬은 당연히 한국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일 간에 되풀이되는 역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다. 한·일 양국의 민주화 역량에 기대하고 싶다. 일본은 현재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관료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혼선이 생기는 것 같다. 무라야마와 호소카와 총리 때의 발전적 변화는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발휘된 사례 아닌가. 한국 입장에선 피해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생각한다.

와다=일본은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과거에 대한 반성을 교과서에 넣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90년대 초 호소카와 총리가 경주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하는 발언을 했고, 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각의 결정을 거쳐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다. 1998년에는 한·일공동선언 형태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 시민들은 대부분 무라야마 담화에 나오는 대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에 찬성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새 역사 교과서는 지난 번보다는 채택률이 높겠지만,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일본의 역사학계는 전체적으로 봐서 건전하고, 일본의 시민 사회는 이런 교과서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 와다 하루키/도교태 명예교수

이=21세기 들어 65년 한일협정을 낳았던 냉전적 상황은 이미 사라졌고, 국제 사회의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정신에 의해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와다=한일협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하는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일협정 40년은 이 협정이 갖는 한계를 비판해온 40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선언을 통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협정이 실질적으로 수정됐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로선 한·일 간 입장이 다른 협정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일시키는 것이 과제다. 2조의 한일 합방에 대한 무효 시점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한국 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이고, 일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립부터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은 부당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한국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를 북한의 일본인 납치로 상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 같다.

와다=일본과 북한의 국교 수립에는 일·한관계 개선에서 얻은 성과, 즉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납치사건 때문에 여론이 바뀌면서 일본이 피해자란 인식이 퍼져 있다. 일본이 납치 사건만 문제삼고, 과거사 문제를 잊어버리려는 태도는 아주 문제다.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도쿄대 명예 교수. 도쿄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사를 전공한 와다 교수는 1970년대 들어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과 관련, 일본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국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영향력있는 학자로 참여정부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서동만 전 상지대 교수가 그의 제자다,

▲ 이태진/서울대 교수

<이태진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전 역사학회장. 조선 후기사 전공으로 최근 들어 ‘고종시대의 재조명’ 등을 펴내는 등 대한제국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을사조약과 한국 병합 등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체결한 조약들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연구를 국제법학자와 국제정치학자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