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변경 이유, 은행 수익성에만 초점"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변경하면서 은행의 수익성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개선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체계 변경 이유가 은행의 금리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는데 차입자의 리스크 관리 요소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입자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의 수익성 개선만을 염두해 기준 금리 체계를 변경할 경우 금융 소비자에게 지나친 금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성용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하락해도 가산금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왔다"며 "신용위험이 크지 않은 주택대출에서 3%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원 신한은행 자금부 부부장은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채 등 시장에 고시 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결정하는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상봉 SC제일은행 상무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과 대출금리 사이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은행채 등의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 등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