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시 상품 가입서는 꺾기 면죄부

- 뒤늦게 구속성 간주 규정 도입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중소기업 등이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반대급부로 해당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거나 펀드,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일명 `꺾기`에 대해 감독당국이 단속 흉내만 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감원이 과거부터 은행권의 `꺾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꺾기 방지차원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대출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예금의 구속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 이른바 `꺾기`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이르러서는 대출자에게서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으면 부당한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실제 대출을 할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은 대출자의 자발적 가입 의사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받고 있어 검사시 부당행위를 적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대출 기업에 꺾기인지를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향후 불이익을 고려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확인서 징구 행위는 사실상 꺾기의 면죄부인 셈이다.

감사원이 보험사에 적용되는 구속성 간주 계약(대출 1개월 전후에 차주, 배우자 및 직계존속 명의로 보험계약 등)을 은행에 적용해 본 결과, 꺾기가 의심되는 여신취급일 전후 30일 이내 보험 및 펀드 상품 가입 규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사이 3만5969건에 금액은 7299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계 대출도 2만5357건에 306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특히 금감원이 은행의 꺾기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자 지난 5월말 이후 중소기업부문 대책을 수립했다고 질타했다.

키코(KIKO)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구속성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서도 규정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가계부문 꺾기는 제재할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독원은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구속성 간주 규정을 준용, 은행의 구속성 보험계약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지만 지도만으로는 은행을 검사해 제재할 수 없다"며 "구속성 간주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지적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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