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느슨한 대주주·개별차주 고발기준으로 모럴해저드 유발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지난 2003년 이후 3조원을 웃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호저축은행업계 부실에 감독당국의 느슨한 감독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3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16개(2003년 1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중 12.1%인 14개 저축은행이 경영 부실로 영업정지됐고, 부실을 메꾸기 위해 3조871억원의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됐다. 이기간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경영 부실로 영업정지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 1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중 12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불법대출이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10월 A은행이 대주주와 대부업체에게 467억원을 불법대출해 줬다가 파산했고, B은행은 2006년 9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958억원 초과해 대출해 준데다 소액신용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다음해 7월 인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대주주에게 504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60억원 초과해 대출해 준 C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 99년 8월 이후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고발업무 운영기준`이 저축은행 부실에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른 권역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령상 형서처벌기준보다 크게 완화된 고발기준을 운영해 온 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를 할 때는 개별차주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동일차주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하게 돼 있고,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별차주나 동일차주에 대해 법령상 한도와 함께 자기자본의 50%(10억원 이상)를 넘었을 경우, 그리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6억원 이상)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발하도록 내부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고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송부시까지 고발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법령상 한도를 넘더라도 내부기준만 충족하면 고발대상에서 빼주고 있는 것.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210건의 개별·동일차주 또는 대주주 등에게 불법으로 신용공여한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내부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82건만 고발조치했다.

이같은 느슨한 감독 체계는 즉각 모럴 해저드로 이어졌다. 2003년 1월 이후 불법 신용공여로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불법 신용공여를 저지른 상호저축은행이 116개중 44%인 51개에 달했다. D은행의 경우 2004년 1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2억원 초과한 것이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은 뒤,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94억원(자기자본의 188%) 가량 초과대출했다가 영업정지당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고발기준을 만들 당시 사고가 많은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같은 내부기준때문에 일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금감원에 개별·동일차주 또는 대주주 대상 불법 대출행위 재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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