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가스 요금, 예금·대출 이자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월 총선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국회에서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유행 때 한시적으로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사업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깎아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대신 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현재 250만원까지 나오는 폐업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전기·가스 요금을 내는 데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소상공인의 전기·가스 요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올해에 한해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정부가 전기 요금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2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민간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장기 저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역시 소상공인이 내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들이 민간 보험사에 기존에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금리를 낮춰주겠다고 했다. 민간 보험사의 대출 금리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지역 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 화폐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는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면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물건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공약 실현에 매년 약 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금융 지원 등에 4조2000억원, 지역 화폐 발행 확대에 6000억원 등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조원은 정부 예산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