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24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인사혁신처의 면직안 제청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한 위원장은 대리인을 보내 면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등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면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