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었다. 국제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논의 중인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주민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요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단순 노무 종사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 등 외국인 고급 인력과 투자 이민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대책도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한국 문화·언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국명·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단장
입력 2023.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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