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주 산업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7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우주 선진국과 달리 민간 기업 특허 출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 경쟁력을 분석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우주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총 840건으로 전체의 4%를 차지했다. 세계 7번째다. 1위는 미국(6226건)이며 이어 중국(4330건)과 프랑스(3409건), 일본(2669건), 러시아(2084건), 독일(953건) 순이다. 특허청은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거치면서 특허 출원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특허 출원은 70건 이하 수준으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민간 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허는 476건인 것에 비해 민간 특허는 89건에 그쳤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같은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우주기술 민간 기업 중에서 세계 특허 출원은 프랑스 에어버스가 1332건으로 1위, 미국의 보잉이 759건으로 2위, 일본의 미쓰비시가 688건으로 3위였다.
